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의결, 표결 기사나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비슷한 말들이 많아 헷갈릴 때가 있죠? 이번기회에 뜻을 미리 알아두자고요! 한번 알아볼까요?
의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니지만 뉴스나 기사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라서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아래에서 알아볼게요!
가결, 부결, 의결, 표결 뜻
| 단어 | 뜻 |
| 가결 | 제출된 의안(議案)을 좋다고 인정하여 결정함. |
| 부결 | 가결의 반대. 의론하는 안건에 대해 옳지 않다고 하는 결정. |
| 의결 | 의사결정에따라 최종적으로 내려진 결정. 의논하여 결정함. 議 의논할 의, 決 결단할 결. 의논하여 결정하는것 - 의결 의결에 찬성하는것 - 가결 의결에 반대하는것 - 부결 |
| 표결 | 투표로 찬성 반대등 의견을 결정하는 것 가결과 부결을 결정하는 것 |
예를 들어 A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을 표시하는 일이표결, 그 표결의 결과가 찬성이면 가결, 반대이면 부결, 이 표결의 결과를 내는 걸 의결이라고 합니다.
체포동의안
체포동의안이란 법률 국회 회기동안에 불체포 특권을 갖고있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동의안 인데요, 법원이 내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기위해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할 수 없으며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란?
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 부터 국회의원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회기'란?
국회의 회기란? 국회가 활동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한다. 국회가 개회된 때부터 폐회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