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결혼 3억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혼인증여세공제 기간 4년 각각 1억5000만원 언제부터 내년부터 적용 완벽정리

2023년 7월 27일 정부에서는 새로운 세법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큰 이슈가 된 건 신혼부부들에게 특별한 공제를 주겠다고 한내용입니다. 혼인 시에 증여세를 남자, 여자 각각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이 합쳐 3억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현행은 10년에 5000만원까지 가능했습니다. 1인당 어떻게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증여세공제, 1인당 1억 5000만원, 둘이 합쳐 3억, 4년 안에 증여받아야

새로 신설된 '혼인증여세 공제'는 혼인신고일 기준 이전 2년+ 이후 2년 총 4년안에 1인당 1억까지 증여세 공제를 발을수 있는 혜택입니다. 원래 현행은 직계존속(부모)에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했었는데요, 이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5000만 원에 혼인증여세 공제 최대액인 1억을 더해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자 남자 각각 받는다면 부부 합산 3억까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혼인신고 전후 2년씩 총 4년 안에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0년 1월 1일 -2024년 1월 1일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적용 되느냐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 장려정책

혼인시 증여세 공제액을 확대한 이정책은, 비혼과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결혼 장려책이라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모찬스'를 이용한 부의 대물림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으로는 결혼장려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효과는 바로 나타날 순 없고 몇 년 몇십 년이 지나 봐야 하는 거니 조금이라도 좋은 효과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도 변화가 있습니다. 6세 이하의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한도가 폐지되었고,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도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96916?sid=101 

결혼땐 부부 3억 증여세 공제…중산층도 100만원 자녀장려금 [세제개편]